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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짝도 못 뗀 국회 5·18 조사위..."한국당 발목잡기" / YTN

2018-10-31 28 Dailymotion

5·18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50일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서인데,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9월 14일부터 시행된 5·18 특별법.

80년 5월 민간인을 학살한 군 책임자와 피해 현황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핵심이지만, 조사위는 50일 가까이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가장 먼저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민주당도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나머지 3명의 추천 몫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명단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한국당이 5·18 조사위 출범을 발목 잡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늦추고 있는 것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용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자유한국당은 금주 내로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못한다면 추천권을 다른 정당에 넘기십시오.]

5·18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이 조사위원 명단을 서둘러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5·18 진상조사위원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5·18 당시의 성폭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추천하려 한다는 얘기에 오보라며 손사래를 친 한국당은,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애를 먹고 있을 뿐 고의로 시간을 끄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객관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위원 선발이 결코 쉬운 일은 우리 당 상황으로서는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조사위 활동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만큼 한국당 추천 인사를 뺀 조사위원 6명으로 일단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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