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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이들 피해 보면 단호히 대응...세금 사적 유용 다시는 없어야" / YTN

2018-10-29 8 Dailymotion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 휴원 움직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일부 유치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군요?

[기자]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와 집단 반발 움직임에 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아이들 보육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이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반발하며 집단 휴업이나 폐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직접 확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로 생길 수 있는 보육 공백 상황을 해소하는 데 우선 집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이와 함께,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국정 과제를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립 유치원의 운영상 어려움과 보육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5%에 그친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임기 내인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 교실'을 초등학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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