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당정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발표된 대책 내용을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 핵심내용, 일단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5개 핵심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집단행동 같은 것 말이죠.
폐원을 하겠다든가 휴원을 하겠다든가 또 내년에 모집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에게 결국 불똥이 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있어서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엄중 조치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국공립 유치원의 학생수 자체를 현재 약 25%에 불과한데 40%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임대형이라든가 공동운영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겠다, 이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결국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에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법을 빨리 만들 뿐만 아니고 결국은 횡령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은 소위 말해서 지원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원장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점들. 그리고 원장의 자질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실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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