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 남북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보수 야당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준 강행에 반대하는 보수 야당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4.27 판문점 회담은 국회 비준을 요청해놓고,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 군사합의서를 이걸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비준 의결을 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신청까지 국회에 야권 공조를 통해서 실천해 나갈 겁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한 모습을 보이든지 했어야 합니다. 이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청와대 지시대로 (법제처는)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한 것이고 대민 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일입니다.]
관련 얘기, 이현종 논설위원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수 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인터뷰]
일단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번 평양선언의 비준 자체가 보면 평양선언이 지난 4. 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선언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안 자체가 비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을 담보한 합의와 비준되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리고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합의서.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는 내용으로 보면 NLL 문제라든지 또 비무장지대에서의 서로 접촉 금지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사상, 안보상 중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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