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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이라서 불구속”…소년범 보호 논란

2018-10-21 4,615 Dailymotion



소년범을 둘러싼 논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서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이 할아버지 뻘인 70대 경비원을 마구 때린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이 10대 청소년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죄질은 불량하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에섭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3주나 흘렀지만, 79살 김모 씨 얼굴에는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비 업무를 보는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를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던 18살 청소년에게 맞은 상처들입니다.

[김씨 / 피해 경비원]
"3일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이가 많아서 수술 못 한대요."

몸도 마음도 크게 다쳤지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김씨 / 피해 경비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너무 당해서. 젊은 애들 보면 무서워서 피해 다녀요."

이런 엄중 처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문제의 10대 가해 청소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지만, 검찰에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소년범이고 죄질은 다소 불량하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서 불청구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사가."

교육과 보호를 더 중요시하는 소년범 처리 원칙을 존중하는 목소리 못지 않게

[한상일 / 서울 도봉구]
"조금은 너무 약하지 않나, 관대하지 않나."

[박소희 / 경기 세종시]
"이제 그에 합당한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끔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커지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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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