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어제에 이어 5.24 조치를 비롯한 대북 제재를 놓고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비롯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요?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위해선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 정부가 5.24의 조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측면에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여야는 또,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입장에 대해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의 특수성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재개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하라고 주문했고, 이해찬 당 대표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엔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유엔 안보리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들이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를 완화 내지는 면제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어불성설이라며 맞섰습니다.
특히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한미 간 균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비핵화의 진행이 있어야만 제재가 풀리는 것 아닙니까?]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일정 단계, 일정 수준 이상의 교류 협력의 경우, 미국과 더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어느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있고….]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트럼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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