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신규 택지 개발 계획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대량 공급하려면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한데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강자 독식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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