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택지 조성 예정지마다 파열음이 들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장까지 나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정부 계획이 순항하려면 주민과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9.21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지역으로 우선 선정한 곳은 서울 11곳, 경기 5곳, 인천 1곳 등 17곳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3만 5천 가구로, 분양은 오는 2021년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1일) :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1차 공급 지역이 공개된 뒤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자체장 명의의 공식 의견을 낸 건 하안 2지구에 5,4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광명시!
교통 대책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없이 집만 많이 지으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문의가 늘어 투기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 3기 신도시가 서울과 반경 20km 이내에 건설된 1기 신도시 사이에 지정될 것으로 알려진 뒤,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조성 반대와 2기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늘고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택지 지정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이 순항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공급 과잉으로 인한 지역 리스크가 올라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협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1차로 발표된 택지는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곳으로,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가 끝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집값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와 지역 현안에 민감한 주민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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