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점곤 앵커
■ 출연 :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지금 계속해서 여야 간의 공방 그리고 청와대, 기재부와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현재 폭로 공방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일단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한참 늘어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두 가지의 쟁점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재부와 기재부 산하의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고발한 거죠. 이 막대한 정보의 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쉽게 말하면 이게 불법성이 있어 보인다, 이게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공세고요.
심재철 의원은 무슨 말이냐, 시스템 오류가 돼 있어서 위법하지 않게 취득한 정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보가 나가게 된 과정에 대한 쟁점이고 또 하나의 쟁점은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죠.
심재철 의원 쪽이 이것은 청와대를 향해서 공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오락 항목으로 분류된 지출이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이런 게 왜 있을 수 있을까. 이미용 비용도 있다.
도대체 업무추진비로 머리를 깎았을 이유가 없을 텐데, 이런 취지의. 또 심야에 쓰여졌다, 휴일에 쓰여졌다. 1인당 10만 원의 고가의 횟집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청와대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청와대 해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쓰일 수 있었겠구나 하는 이해가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거기에 그냥 멈추지 않고 어제 또다시 공세를 취했어요. 청와대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은 미담처럼 해명을 하는데 사실 업무추진비에는 사우나 비용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공격도 했고 또 하나는 70회에 걸쳐서 결제가 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스시집에 대한 해명은 왜 안 내놓는 거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해명만 하고 하기 싫은 해명은 안 하는 거냐, 도덕적 해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청와대에서는 모든 항목을 다 정리해서 공개하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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