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은 대북제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계획으로만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대북 제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남북 경협의 폭과 수위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4대 그룹 총수들이 특별 수행단에 포함되자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20일) :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남북 경협을 공개적으로 못 박고 나선 건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라도 가능한 부분은 진행하고 제재 해제 이후도 미리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남북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가능한 부분은 즉각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한반도 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작업부터 착수합니다.
일단은 남과 북이 각자 영토에서 진행하는 만큼 대북제재와는 무관합니다.
이후, 북측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재가 완화되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정은 / 현대그룹 회장(지난18일) : 요즘 남북관계 잘 되고, 북미정상회담도 잘 돼서 빨리 금강산도 풀리고….]
개성공단이 있는 서해 지역은 경제공동특구로, 금강산이 있는 동해 지역은 관광공동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이때 구체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고, 전략물자 통제 등에 대한 제재까지 풀리면 남북 경협은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북한의 정보통신기술이나 자원 개발에도 참여해 평양 ICT특구나 단천 자원개발특구 투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단계적 남북 경협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를 위한 양측의 준비는 그 전에라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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