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정치권 이야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검찰의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뭔가 혐의점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인터뷰]
지금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위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재정부에서 아이디를 주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는 데를 접속을 해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내려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국감 시즌 다가오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런데 문제는 국정감사 용을 넘어선 국가 기밀과 관련된, 그러니까 무슨 예산 재정 내역을 다 불법적으로 내려받았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전자정보법 위반이다라면서 검찰에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 측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심재철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그리고 보좌진 3명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 그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수거해간 그런 상황인데 심재철 의원 집무실 그리고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니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습득이 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불법적으로 무고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해킹이다 아니다, 오류다.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심재철 의원의 반발하는 내용,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들이 조작 도중 뭐지? 잘못됐네? 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웬걸 난데없이 해당 자료가 떴던 것입니다. (정부 전산 전문가가 찾아와서) 저희들이 시연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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