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집값 담합'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9·13 대책에 이어 정부의 규제 카드가 연이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8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집값 담합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값 담합을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은행 PB센터 등에는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환주 / KEB 하나은행 세무팀장 :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했지만 관망하던 분들이 대책이 발표되자….]
한껏 달아오르던 시장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설혜정 / 서울 용산 지역 공인중개사 : 정책 자체가 예상을 빗나간 건 아니지만, 정책이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종부세와 관련한 세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입법 과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임용중 / 서울 반포 지역 공인중개사 : 대출 규제가 바로 시행된다 하니까 혼란스러워하긴 하지만, 당장 이렇다 할 변화는 없습니다. 대출 없이 매수하는 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은진 / 부동산 114 팀장 : 규제 공백이 채워지면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이 줄어들고 급등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도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이 반복될 수 있고,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보유세·재산세 인상으로 일회성 충격을 받아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거래가 잠시 끊기다 집값이 달아오르는 부작용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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