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前 논설실장
이번에는 잡힐 수 있을까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법 개정 사안이 많이 포함돼 있죠.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려서 또 한 번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 대책의 요를 보면 서울 같은 집값이 많이 오른 데에서는 내가 사는 집 말고 2주택부터는 투기로 보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빚 내서는 집을 앞으로 못 사게 하겠다, 이런 것이 골자인데 이 정도 대책이면 어떻게 집값이 잡힐까요?
[인터뷰]
일단 형식에서도 지금 달라졌습니다. 8.27 정부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그런데 어제는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나섰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를 어쨌든 보여주는 건데.
컨트롤타워를 기재부에서 가져가겠다.
[인터뷰]
그렇죠. 컨트롤타워를 기재부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금융세제를 동원해서 투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이 2년 동안 40%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서울 지역,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를 비웃듯이 그달 내로 아파트 값을 올랐거든요.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장도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8.2 대책이 사실은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담아냈는데 물론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예상됐던 정도다라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건이 정말 이달 내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가 멈춰지느냐. 그 시장의 반응으로써 사실은 정부에서도 또는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좀 됐고 내성이 이미 생긴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대책이 약발이 시쳇말로 있을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정치평론가시니까요. 그냥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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