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부모들은 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또 하나의 숟가락으로 돌려서 먹였다,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요. 먼저 CCTV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두 돌배기 아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서 장난감으로 아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이가 놀란 듯이 뒷걸음을 치고 그리고 턱을 만지는데 아무래도 아팠겠죠. 이런 영상을 피해 아동 부모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대장면이 수차례 이렇게 반복됐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학대 장면을 보면 다친 아이, 상처 소독한다고 입에 손을 갖다대는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들 모아가지고 먹이는 장면도 있고. 저건 피해 아동 부모가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개월에 한번씩은 이 영상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처벌한다, 처벌한다, 제도 개선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예전에 그래서 어린이집에 CCTV 의무설치하는 걸 가지고 또 국회에서 법안 통과하자고 해서 한바탕 소란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CCTV가 많이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육아나 보육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워낙 보면 필요한 아이들에 비해서 선생님 숫자도 부족하고 예를 들면 아주 정말 이상적이라면 아이 1명에 선생님 1명이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이 여러 명에 선생님이 얼마 없으니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들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좀 전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 선생님과 그다음에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필수적이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뭔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선생님들 숫자를 늘려서 조금 원활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지금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여기에 보낸 아이의 학부모가 이것 외에도 이 CCTV...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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