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상고법원 등 현안 해결에 관여한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이나 활동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검찰 수사 내용으로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은 상고법원 추진에 동원된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 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고,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담당 직원이 "문건 내용대로 비자금이 조성됐고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서 전달받은 비자금을 금고에 보관하면서 상고법원 등의 현안 해결에 관여한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게 격려금 또는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만큼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 재판에도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 모 씨의 특허 관련 소송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으로 제공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박 씨의 소송 상대측 법무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을 취합해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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