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판결 취소’ 헌법소원 안 돼”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