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진 /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오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470조 5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증가폭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10%에 육박합니다. 특히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무려 22%나 늘렸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내년 예산안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슈퍼예산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 위기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신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경제 위기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제는 최근에 고용 부진이라든지 또는 구조적인 양극화 또 그다음에 저출산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OECD나 IMF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도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의 총 지출 증가율은 한 9.7%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근래 10년간에 높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정부가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한 부분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일자리 그리고 소득분배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성장잠재력제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 관련 예산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보다 22%나 급증해서 23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금년도가 19조 200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3조 5000억 원으로 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그런 규모입니다. 일자리 예산은 크게 보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시장에서 소외된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올해 금년도 3월달에 정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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