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추은호, YTN 해설위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일단 최저임금 등 월급을 올리고 그 월급을 써서 판매가 늘고 생산도 늘고 그래서 나중에는 투자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좀 깁니다. 적어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은 월급 올려주는 사장님들이 아우성입니다.
또 당장의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뚝 떨어지는 등 좋지 않은 성적표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가 됩니다.
취임 13개월 만에 통계청장이 교체되자 뒷말이 무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경질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일단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일단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죠. 교체가 과연 통계 낸 잘못된 부분이냐, 교체할 때가 돼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지금까지 차관 인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한 것이다.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은 오비이락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시절에 내놓았던 것이 가계 동향 조사, 특히 소득 분야의 통계자료를 내놓았는데 1분기, 2분기 내놨는데 이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은 높게 나타나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동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야 정상이죠. 하지만 반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난에 휩싸인 건데.
그렇지만 이 통계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작년 통계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뭐냐하면 표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55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조사는 한 8000가구 넘게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가고.
[기자]
그렇습니다. 고령자,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표본이 다른 통계인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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