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연금 개편안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40년 뒤에 고갈된다는 추산 때문에 최근 논란이 일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거듭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없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늦게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낸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 제도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연금 개혁의 목표로 꼽았습니다.
가계소득 양극화,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의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실질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액수 비율은 24%에 불과했는데요.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면 노후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연금 개혁안에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외국에서는 연금 개혁에 10년 넘게 걸린 사례도 있다면서, 정부안 마련부터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반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2716151869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