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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궁예 관심법 21세기에 되살아나" / YTN

2018-08-24 4 Dailymotion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이, 최순실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내려진 데 대해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강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삼성과 롯데 등 그룹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며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을 두고도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사상누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전해줬다면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무한한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며 "진상 여부를 떠나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것 아닌가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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