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품격'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고, 여당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마치 남의 집 불구경 하는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인데 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냐며 이를 덮으려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들고나온 모습에서 대통령의 품격을 결코 느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간 보기 위해 흘린 건데 국민 여론 나빠진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그걸 자기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덮어버리면 앞으로 정부 공무원 누가 일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여야 간 협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현행법상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과 장기운영계획은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 결정사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설픈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각종 공론화위원회에 떠밀더니 이제는 법령에도 없는 여야 간 협의를 언급하시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회가 주도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 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해 국민연금 개편도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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