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또 원조 국민요정 슈도 오늘 또다시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추가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나면, 슈가 하루에 8000만 원을 잃었다. 이걸 내가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슈가 지난 겨울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VIP룸에서 하루 종일 바카라를 했고 8000만 원 이상을 잃었고 마지막에는 표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걸 당사자는 지금 부인은 하고 있는데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맞다면 이게 사기죄 플러스 상습 도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돈을 지금 고소된 것은 2명이 고소했어요. 합쳐서 한 6억 정도 되고 이것은 영종도 카지노가 아니고 광진구에 있는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그럽니다. 만약 이 돈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도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돈을 도박에 탕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도박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 자금으로 쓰면. 그런데 도박 자금인지 알고 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박자금으로 알고 줬다라고 하면 이건 불법임금이라서 다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슈와 관련된 것은 쟁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카지노에 간 행위가 과연 상습도박죄에 해당이 되느냐, 그다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대여해 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박과 관련된 부분은 외국인 카지노인데 해외 영주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이전에 판례들은 합법적인 도박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가 주를 이뤘거든요. 최근에는 이것도 역시 사회적 반사회적인 행위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설사 카지노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최근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지노 밖에서...
[인터뷰]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6_2018080723332821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