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노영희 변호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남영신 특전 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인 재편도 지시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파장이 상당히 컸었죠. 군 하극상 논란,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극상 논란과 관련해서 결과는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그러니까 들이받은 사람이 경질된 거죠?
[인터뷰]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일단 부하이지 않습니까? 부하가 장관의 말에 대해서 좀 다른 어쩌면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하극상의 모습을 비친 기무사령관을 경질을 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는 어느 정도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을 전적으로 좀 자초했던 그런 측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국방부 장관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국방개혁 2.0을 꼭 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송영무 장관이 이걸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좀 검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게 장관을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송영무 장관도 취임될 때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지 예산안아마 그런 좀 변수는 남아있지만 어쨌거나 유임된다 하더라도 송영무 장관이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쭉 보니까 제목에 이런 제목이 제일 많았습니다.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일단 놔뒀다,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아닐까. 일단은 판정승이다 이런 관측이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남영신 새로운 기무사령관을 추천한 사람이 사실 송영무 장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극상과 관련해서, 물론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도 사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더 급한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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