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인 논산 육군훈련소 일대에 숙박업소 등을 안내하는 불법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속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이 제기돼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불법을 묵인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도로변 수풀 사이로 숙박업소를 안내하는 간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영외 면회 행사 때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상인들이 설치한 것들로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주민 이정식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로 설치된 불법 간판들을 철거해달라며 논산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정식 / 마을 주민 : 마을에 미관도 안 좋고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서 시에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바로바로 일 처리가 안 돼서 답답했습니다.]
해당 업소의 불법 간판들은 이 씨가 시청에 항의 방문까지 한 뒤에야 최근 철거됐습니다.
처음 민원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입니다.
논산시도 불법 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강제이행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논산시는 앞으로 불법 간판 철거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문구 / 충남 논산시 도시재생과장 : 저희가 수요를 조사한 후에 단계별로 개인한테 계도를 한 후에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을 틈타 불법 간판들이 육군훈련소 주변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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