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집사처럼 꼼꼼하게 국민의 노후 자산을 투자한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내일 결정됩니다.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보류한 것을 놓고 노동계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재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임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됐던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쟁점은 바로 경영 참여 여부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주 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추천 등 현행법상 경영 참여 활동을 여건이 마련된 이후로 미뤘습니다.
법에는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경영 참여를 할 때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때마다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 전략이 노출되면서 자칫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이상 보유하면서 경영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탁운용사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하도록 감시를 강화해 국민 노후 자산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경영 참여형 주주 활동이 현행법의 제약을 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때까진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재계의 입장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경영 참여 주주 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른 기금 운용상 제약 요인과 경영 참여 주주 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력, 협의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은 경영 참여 없는 주주권 행사는 반쪽짜리라며 의결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도입 논의를 마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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