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8개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먼저 최저임금 문제부터 살펴보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은 8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진행됩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건 환경노동위원회인데요,
10.9% 인상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갑질,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한 경제 구조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시점이 달랐을 뿐, 최저임금 만 원 달성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며,
야당의 공세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본사 갑질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최저임금 탓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너무 급격하게 시행하면서,
소상공인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2009년 이후 최악으로 전망되는 등 고용 쇼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소득주도 성장 기조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김영주 장관은 재심의 요구와 관련해 요청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1994년 이후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예비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탈원전 정책 자체를 손봐야 한다며 맞섰는데요,
전력 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72516034658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