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시작됩니다.
이를 앞두고 직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할 첫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른 겁니다.
이후 2~3개월 동안 자문회의 등을 더 거치면 면허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한 진에어.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 재직을 금지한 현행 항공법만 놓고 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천7백여 명에 달하는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를 우려한 일부 직원들은 별도 모임까지 만들어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국토부에 정면 대응할 태세입니다.
잘못은 조양호 회장 일가와 국토부 공무원들이 저질러놓고, 책임은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진에어 주주들의 경제적 손실 우려와 면허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여전한 것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하지만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해 진에어에 섣불리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강력한 비판이 불가피한 탓에 국토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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