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부가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잡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는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9%. 차이는 미미합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낮추어 잡아서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정부가 보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당초 정부가 올 연초에 지난해 말 예상했을 때와 다른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과 올 연초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정도로 조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서 안정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플러스로 예상이 되었던 건설 투자가 올해는 아주 소폭의 마이너스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설비투자는 작년에 정말 이례적으로 15% 가까이 늘었는데 조정기가 오게 되어 있는데 올해 생각보다 저희들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성장률이 약간 하향조정됐는데 저희들이 내수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실적은 한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예상대로 경제성장률이 2.9%를 기록한다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어떤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계경제는 다들 좋다고 하는데 우리만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지 않고요. 세계 성장률이 통상 3.9%로 IMF나 국제기구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평균 2.4%이고 선진국이 아닌 신흥시장에서 높기 때문에 3.9가 나오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한 2.9 정도로 예상되는데 일본은 1%, 독일이 2.2, 프랑스가 1.8%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취업자수 예상치를 당초에는 32만 명 잡았다가 이제 18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반토막 난 셈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터뷰]
정부가 나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말이죠.
[인터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데 정부가 당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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