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 환적 수법으로 이게 가능했다. 실장님, 지금 국내에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작년 8월, 9월에 북한에서 각각 청진하고 원산에서 북한 배 3척 그리고 토고 선적이죠. 이것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해서 러시아의 홀름스크항으로 이게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홀름스크항에서 다시 우리 작년 10월 2일날하고 10월 11일에 각각 인천항하고 포항으로 올 때는 이때는 다른 나라의 선적을 이용해서 이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선적이 하나는 파나마 선적이고 하나는 시에라리온인데 이것이 운용사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작년 8, 9월달에 북한을 출발했던 그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서 다시 한국의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의 석탄 수출은 작년 8월 5일날 결의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5호에 의해서 이것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들어온 것이죠.
8월부터 이게 북한 석탄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지금 들어왔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정부의 입장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북한의 환적, 소위 화물 바꿔치기라는 것이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인지한 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이미 2016년 정도 경에 보면 국내 싱크탱크와 미국의 싱크탱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아마 외교부도 같이 연계가 돼서 한 조사가 있는데 거기서 소위 화물 바꿔치기 의심이 되는 선박들에 대한 리스트 같은 것들을 뽑아서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어떤 국제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실행시키지 못했다는 데서 사실은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의심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려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현장을 잡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공해상에서 바꿔치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차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 이것 같은 경우 러시아 항구 안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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