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하고 문건 작성자 등을 고발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에 고발장 제출하셨는데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설치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군에서 먼저 수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군은 이런 수사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에 군 검찰이 얼마만큼 잘하는지 보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외통수를 만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활을 걸고 수사를 잘하지 못하면 사실 군 검찰을 폐지하고 민간경찰로 이양하는 군 검찰 개혁까지도 반영될 수 있는 최대 위기기 때문에 아마 열심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민간 검찰이 주도할 것이고 민간 검찰이 잘 못 하면 특검으로 가는 이러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좀더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송영무 장관이 앞으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게 되는 거고 또 이미 송 장관이 이 문건을 석 달 전에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냥 뭉갰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한 분 입장에서 왜 이 송 장관이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 8일날 사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도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어제 모 언론사가 단독 보도한 서울경찰청 안에 소방대 파견대가 있었고 그 파견대가 집회 동향을 기무사에 보고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미 3월 중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폭로하지 못한 것은 당시에 동계올림픽이 있었고요. 장애인올림픽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저희도 사실 계속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지만 워낙 큰 정치 현안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것을 좀 못 공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께서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장...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71108112115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