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눠서 적용하는 안을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초반부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양측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사용자위원측은 음식·숙박업과 도·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 적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원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사용자위원) : 음식·숙박업은 34%가 (최저임금)미만율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걱정이 앞섭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측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보장으로 빈부 격차를 좁히려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성경 / 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 : 사실 업종별로 구분해서 하다보면 올해 최저임금이 한발도 진척이 안됩니다. 그래서 산입범위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 시기고 해서,업종별 구분은 논란에서 그만 피하시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안은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14명이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에 반대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활동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4일 최저임금 시한일을 앞두고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 열릴 전원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막판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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