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특검팀이 주말도 잊고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상당히 협조적이라는 특검의 발언과 맞물려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관련해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허익범 특검, 출범 직후부터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범인 드루킹을 불러서 2차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앞서 전해 드렸듯이 공개 소환조사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28일날 오후 2시에 4시간 정도 진술 청취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6시부터 한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거기에서는 경공모 회원들의 불법 댓글 조작 의혹 추궁과 그리고 도 모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을 통해서 오사카 총영사로 청와대에 추천이 되었는가, 그런 것과 연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새로 입건된 아까 두 명의 변호사 그리고 이제 구속 중의 핵심 연루자 4명에 대한 총 6명인데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으로 현재 의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평이 전반적으로 의외로 드루킹 김 씨가 상당히 수사에 협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원 씨는 현재 혐의가 업무방해 혐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선고가 나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말입니다. 특검이 하는 수사 말고 처음에 수사받은 게 뭐냐 하면 동계올림픽 당시에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그 점 있죠.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등 이용업무방해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범죄는 다른 어떤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벌금형은 어렵겠지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증거목록 신청을 예고했고 그래서 더 증거를 낼 테니까 재판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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