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경섭 / 통일연구원
어제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8월로 예정이 돼 있었죠.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감안한 조치였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북한이 아직 뚜렷한 비핵화 관련 이행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미연합 방위에서는 조금의 차질도 없이 한미가 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유예라는 저희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8월에 하는 훈련 UFT, 을지프리덤가디안이라고 하는데 일단 한미 양국 간에 합의한 내용은 을지훈련, 이것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훈련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걸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같이 하는 건데요.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을지훈련 자체는 아직 우리가 이걸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훈련까지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보다 강력히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인 훈련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믿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에 상응하는 북한의 대응 조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한다든가 하나하나 건건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큰 틀의 로드맵을 먼저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에 따라서 그다음에 비핵화 조치는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지 잘못해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결국에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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