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부 신뢰 회복 대책은 재판과 행정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리'를 선언한 것은 사상 처음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불신 해소 대책의 핵심은 재판과 행정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수족' 역할을 하며 재판에도 개입하려 한 의혹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이른바 '충성 경쟁'을 할 개연성이 높은 현행 구조를 일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리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발표대로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하면 대법원장의 막강한 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를 비법관으로만 채우면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단 이유로 승진에 유리했던 관행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밝힌 데는 일부에서 '사법평의회'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사법평의회는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논의된 방안으로 사법행정을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개입하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선 다수가 반대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 합의제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이번 초강수가 제대로 시행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의견이 수렴될지 앞으로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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