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좌초 위기를 겪었던 북미 회담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판문점에서 북미 간에 지금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범철 센터장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북미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마지막 고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마지막 고비인데 열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개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도 노동신문에 6월 12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한 만큼 정상회담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미 방침은 정해졌다.
다만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협상, 어떻게 보면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인데 일단 정상 간에 정상회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율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실무접촉이 왜 판문점에서 열릴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뉴욕채널이 있는데 뉴욕채널은 채널을 통하는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뉴욕대표부 차석대사, 박성일 대사와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부차관보 간의 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뉴욕채널을 이용할 거고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통신을 통해서 평양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감청이나 도청을 해놓으면 자기들의 정보가 다 나간다는 그런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을 선호했을 거고 판문점에서 할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때그때 보고를 하면서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하는 데 훨씬 유리하죠.
어쨌든 지금 판문점에서는 의제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북핵 폐기 방안 그리고 체제보장 방안, 이 두 가지를 놓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지금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6월 12일날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판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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