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뇌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로 항명 사태가 벌어진 검찰이 오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인 검찰 고위 간부의 기소 여부가 바로 오늘 열리는 전문자문단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전문자문단 회의에선 어떤 내용을 주로 논의하나요?
[기자]
오늘 자문단 회의에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회의는 오늘 오후부터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위원들 명단 모두,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입니다.
앞서 자문단은 10년 이상 법조계 실무경력을 쌓은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졌는데요.
이들은 수사단 측과 피의자 쪽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단은 김 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전화를 받은 뒤 연구관을 통해 권 의원 보좌관 소환 결정을 반려하도록 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정치인 보좌관을 출석시킬 때는 대검에 보고하도록 내규에 규정돼 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직권남용의 경우 혐의 인정이 까다로운 만큼, 김 부장의 행위를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자문단원 사이에 격론이 이어질 경우,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문 총장과 수사단 양쪽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죠?
[기자]
오늘 자문단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문 총장과 수사단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문 총장에게 자문단 회의 결과를 수용할 거냐고 질문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침묵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문 총장은 지난 16일엔 자문단 심의 결과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자문단 결정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만약 자문단이 수사단 의견을 따라 김 부장이 부당한 수사개입을 했다며 재판에 넘기자고 결론 낼 경우,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전국 특수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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