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식 비핵화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체제 보장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보상 방안까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판 마셜 플랜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먼저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해 주시죠. 북한이 비핵화 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흐름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일단 보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체제 보장. 미국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이러한 두 가지 의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 동시적으로 한다 그런 차원이 있고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 체제 보장 속에서 경제제재 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제재 해제를 뛰어넘어서 경제지원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드맵을 쭉 보면 그전에 UN이나 미국 정부에서 하던 제재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해 주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이 정부 돈으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민간 자본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사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색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엄청난 제재를 가했는데 그 제재를 풀어줘서 미국의 민간 자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민간 기업들이 협력하는 길을 열어주겠다. 미국 정부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 게 뭐냐하면 미국이 세계 금융체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IMF를 가입시켜준다든지 그다음에 IBRD, 세계은행에 가입시켜줘서 거기서 지원을 받게 하는, 그게 미국의 힘이죠. 그다음에 ADB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이 사실상 주도하는데. 일본이 주도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지원을 받는다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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