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대담 시간입니다. 국회가 멈춰 있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한 국회 정상화 협상 시한은 일단 2시였으니까 지났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휴일인데도 두 분 나오셔서 국회 이야기했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변화는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협상, 이른바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원내대표단의 회의는 일단 끝났습니다마는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14일까지 의원 네 분의 사퇴 수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여당 입장에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4곳의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당의 입장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없어지고 야당은 1명의 국회의장이 없어져서 전체적으로 6명, 5명 차이의 격차가 더 좁혀지는. 그래서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상당히 많은 압박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14일까지의 사태 직전에 한번 일괄처리를 해야 하는 겉으로는 24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동인이 하나 있고요.
어쨌든 야당은 바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바로 드루킹 먼저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4월 6일날 국회에 제출했던 추경안에 대해서 벌써 한 달이 넘었고. 그동안에 상정된 것으로 보면 신기록을 깨는 그동안에 한 달 이상 국회 추경안이 이렇게 올리지 않고 계류된 적이 없었습니다. 10개 상임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압박, 또 국민들은 청와대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왜 줘야 하느냐. 무노동, 무임금 이런 주장도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압박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일정 정도 여러 가지 여당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조건을 여러 개 달았는데 그중에 가령 예컨대 우리가 보이콧할 수 있다, 거부권에 대한 부분을 양보해서라도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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