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5월 국회가 기로에 섰습니다. 법안 하나 처리 못했던 4월 국회처럼 빈손 국회가 될지, 일하는 국회가 될지 잠시 후 오후 2시가 데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여야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상화 해법을 마련했지만 이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양쪽 모두 지금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 모두 벼랑끝에 선 상황입니다. 협상 시한이 지금 임박한 상황인데요.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전망이 오늘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2시간 남지 않았습니까? 오후 2시 내에 타결이 되느냐는 거고. 정세균 의장도 오늘 2시가 데드라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긴급의총한 내용 보니까 오늘까지 2시까지 여당에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면 우리 완전히 보이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이 강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오후 2시까지 타결될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정말 2시까지 타결이 안 되면 그러면 영원히 5월 국회 정상화는 물건너가고 특검, 추경안, 예산안 다 물건너가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시 데드라인 그어놓기는 했지만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입사 원서내는 데 마감시간도 아니고 사실 임의로 정한 시간이거든요.
여태까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여야 대치가 있었죠.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지난 정부도 그렇고 항상 그랬습니다.
데드라인을 긋고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더라도 그다음에 사실은 다시 양쪽 다 의견을 조율해서 협상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 여야가 다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지만 오늘을 만약 놓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기한은 5월 10일이 아마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 종료입니다.
그거 넘어가면 5월 14일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국회의원들 사직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저는 정상화가 어떤 형태로든 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게 어차피 다 가능성의 예술, 타협과 협치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되고 오늘 다시 담판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오후에 만나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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