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의 주요 줄기이기도 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가 국가 간 소송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미국 헤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투자자가 상대국가의 제도 등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 제3자 민간기구에 국제 중재 소송을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ISD를 이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엘리엇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가 시작되지만 진척이 없으면 3개월 뒤에는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전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과도 협의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의향서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단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줄곧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을 청탁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6년 12월) : 양사의 합병이 제 승계나 이런 쪽과는 관계가 없고….]
청탁에 대한 1·2심 판단이 다소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외국계 헤지펀드가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여지를 열어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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