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김성태 원내대표, 총리 선출 그리고 그 총리가 내치 담당하는 것 국민이 안 원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금 전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본질이 분권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3월달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곳에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나눠 가지고 분권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마무리한 감사원 그리고 헌재소장, 대법원장 그 안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감사위원과 그러면 헌재 위원들, 이 사람들 위원들은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절대적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봤자 결론은 대통령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대통령 권력을 이렇게 분권으로 다 내려놨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총리 선출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개헌안 이 발의 자체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에 전혀 개헌 할 의지가 없습니다. 개헌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개헌의 내용이 본질이고 더 중요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과 6. 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을못하겠다는 게 이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인데 이게 과거에 독재권력들, 군부 독재에서 이 개헌하는 입장을 봤을 때 똑같은 방식의 입장입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김성태 원내대표, 질문에 답해 주세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대통령의 이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많은 헌법학자와 국민들, 국회에서 작년에도 1년 내내 논의한 그 결과는 분권대통령이고 책임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대통령이 취임식마다 오른손을 들고 책임총리를 구현하고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운영하면서 한 번이라도 총리에게 권한을 줘서 장관을 제대로 임명하고 또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이걸 유일하게 국무총리에게 그러면 헌법적인 총리의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길이 국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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