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태현,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재판에 넘겨졌죠. 현재 구치소 수감 중인데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기소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글은 이 전 대통령이 기소 시점에 맞춰 미리 작성해 비서실에 맡겨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자신과 측근들의 수감을 무술옥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여기가 어떤 곳이고 정계선 부장판사는 어떤 분입니까?
[인터뷰]
어제 정계선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일단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성분이고 여자로서 중앙지법에 반부패전담형사부의 최초의 부장이라고 하죠. 연수원 27기. 연수원 27기면 어제 수사 결과 발표했던 한동훈 3차장은 연수원 동기입니다.
당시에 사법시험을 수석했죠, 37회 수석을 하고 그리고 역시 사시 수석 출신이기 때문에 초임도 서울중앙지법이고 엘리트 코스만 거쳤고 이번에 형사 반부패전담부 여자 최초의 부장이 됐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 사시 수석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사시 수석 합격자는 신문에서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터뷰할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고 조영래 변호사를 꼽았다고 해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엄격한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쟁점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인터뷰]
출발뿐만 아니라 끝도 거기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재판에 혐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판의 8할은 다스 실소유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8할은 아마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제가 성립돼야 다른 이야기들이 성립되는 거죠?
[인터뷰]
제일 큰 게 380, 390억 정도 되는 거고 삼성 뇌물이 67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전제조건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게 전제로 해서 횡령이라든지 뇌물수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횡령이나 뇌물수수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높죠. 그게 아마 검찰의 공격 포인트. 한동훈 3차장 어제 수사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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