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30년 그리고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그런데 내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될 예정인데 선고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불참하게 됐습니다.
결국 박근혜 없는 박근혜 선고공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15개 혐의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거의 유죄로 판결이 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순실 재판 같은 경우에는 13개 혐의 중에서 11개 혐의가 유죄판결이 났거든요.
이 11개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공모관계가 인정이 된 혐의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뇌물수뢰죄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형량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 뇌물수뢰죄 혐의가 만약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는 최소한 최순실 씨보다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예측들을 달리하지만 보통 20에서 25년, 그래도 한 25년 안팎으로 형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가장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형량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 같은 경우 20년이 선고가 됐었고요. 지금 검찰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조금 더 높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한 데 대한 책임감이 더 무겁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동등하거나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리한 정황은 불법적인 이익을 직접 수취하지 않았다.
그 점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현재 최순실보다 훨씬 더 재판 절차에는 비협조적이거든요. 아마도 최순실 씨보다는 동등한 수준, 더 높은 수준으로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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