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옛 도심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혁신거점' 250곳이 조성됩니다.
창업, 주거, 문화 등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건데,
원주민과 영세 상인이 쫓겨나지 않도록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
낙후된 창고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고밀도 빌딩을 짓고 보행·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끌어올린 결과,
아마존 등 첨단 IT 기업이 속속 몰려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아마존 캠퍼스'를 모델로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낡은 도심을 재생해 창업, 주거, 문화 등이 어우러진 '혁신거점'을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250곳에 조성합니다.
혁신거점에는 시세보다 50% 이상 싼 청년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섭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도시 쇠퇴에 대응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두고 지역 스스로 개발의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민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원주민과 상인이 쫓겨나지 않도록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생 계획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필요한 대책들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노후 주거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공적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임대주택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도심재생 뉴딜 사업에는 1년에 10조 원씩 투입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지역 주민의 이해 관계,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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