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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제왕적 대통령 권한 책임총리에 이양해야" / YTN

2018-03-27 0 Dailymotion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의 개헌 협상과 관련해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책임총리제 등 실질적 분권으로 이양되고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 불신임을 통해 교체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 분권에 대해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지만, 그건 소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소통할 줄 몰라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치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돼야 하고,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해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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