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재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일단 물러섰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동부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옥중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전쯤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강훈 변호사, 이 전 대통령의 강훈 변호사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옥중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언뜻 보기에는 일단 정치투쟁, 그러니까 일종의 옥중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정치보복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정치보복이다. 그걸 좀 더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거부한 그런 측면도 일단은 눈에 보이고요.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건 뭐냐하면 검찰 쪽에서 만약에 지난번과 동일한 질문을 하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검찰 쪽에서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확인을 했단 말이죠.
뭔가 검찰이 내놓을 추가 카드, 그것에 대해서 준비 부족 상태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공소장 내용을 다 확인하고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카드를 다 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탐색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과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터뷰]
결과는 똑같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똑같은데 진술 거부권은 전체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건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는 건 굉장히... 물론 본인 자유이지만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법원 가서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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