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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부터 MB까지...전직 대통령 또 '구속' / YTN

2018-03-22 2 Dailymotion

■ 강신업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영장발부 어떤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두 가지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에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은 많은 부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일부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혐의 소명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었죠. 증거 인멸의 우려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피의자의 지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이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진척된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고 아마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지금쯤이면 기상시간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 심경이 여러 심경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기자]
아마 입감된 이후로도 뜬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부구치소 기상 시간이 6시 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일과가 시작되려면 한 10여 분 남았지만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벽형형입니다. 보통 새벽 5시면 일어난다고 본인이 말을 해왔거든요. 해외 출장 가도 어느 나라도 새벽 5시면 눈을 뜨더라 표현할 정도로 새벽형 인간인데 어제 밤늦게 갔지만 뜬눈으로 몇 시간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구치소에서 취침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어제 그러면 일과가 많이 끝난 이후에 구속이 된 거네요?

[기자]
보통은 취침시간이 9시로 알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은 6시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보통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미결수는 강제 노역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방에 있거나 아니면 변호인 접견을 하든가 면회를 하든가 책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과를 시작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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