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양지민 / 변호사
법원이 내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취소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유창선 시사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양지민 변호사 세 분과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늦게까지도 내일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일정이 변동되면서 시청자분들은 큰 변동이 없죠.
중대한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준비하다가 내일 일정이 크게 어그러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선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일단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하기로 했던 걸 취소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취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처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가 그게 구인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불출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장도 반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고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사자는 출석을 안 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변호인단은 출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변호인단과 검찰만 있는 상황에서 이 심리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고민을 할 것이고요.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심리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어권의 보장 차원에서는 심리를 열어주는 게 모양새는 좋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나와서 피의자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인데 피의자가 안 나온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에도 차질이 있고 22일에 예정됐던 그 일정은 취소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내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우선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심리를 그렇게 열지 않고 서면으로 간단하게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심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변호인단 측에서 요청을 한 대로 그대로 당사자 피의자는 출석을 하지 않지만 변호인단과 검찰만 출석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의 얘...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2118315914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