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모두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 변호사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빠르면 오늘 중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검찰청사 주변에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안에 나온다면 언제쯤 나올까요?
[인터뷰]
오늘이나 내일 나올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일 걸렸거든요. 오늘이 닷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늦어도 내일까지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수사를 했으니까 먼저 혐의를 정리를 한 다음에 증거를 정리하죠. 그걸 가지고 법적 고려를 먼저 합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범행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등등. 이런 법적 고려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법 외적 고려도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이 서면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증거도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아마 지금쯤 결정은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만 남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그러면 청구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들어가서 범행을 많이 부인했거든요. 이 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구속여부는 범행의 부인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범행의 중대성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일단 범행은 혐의도 많고 뇌물죄도 있고 중대하거든요. 거기다 범행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 외적 고려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고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더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청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법 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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