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오늘)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는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3년 동안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물량에 최대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승인했습니다.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첫해 30%, 2년째 25%, 3년째 20%, 4년째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 자국 업체에 피해의 우려가 있으면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말합니다.
김병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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